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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와대, 주택거래허가제 첫 거론..."강남 안정이 1차목표"

입력 2020-01-15 15:39 수정 2020-01-15 15:40

필요하면 부동산 정책 모두 쓸 것"...전문가들 "실제 도입여부 지켜봐야"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15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12·16 대책에 대해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그면서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워낙 강력한 정책인 만큼 시행될 경우 투기적 거래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거 정부들은 사유재산권 제한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지적받고 있다는 점에서 거론 자체를 꺼려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규제책 가운데 가장 센 규제"라면서 "정부가 참여정부 때처럼 경고 메시로 그칠지 아니면 실제 도입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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