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경영활동 위축" 강한 우려

입력 2019-12-27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의견 묵살한 일방적 추진으로 절차의 문제"

전국인경제인연합회가 2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해 경영활동의 위축하는 처사이자 기업의 의견을 묵살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국민연금은 금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행했다”며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당시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주주권 행사 강화에 앞서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배 전무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로부터)불과 4주도 안 된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말 그대로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데 그쳤고, 이로써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전무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47,000
    • +0.02%
    • 이더리움
    • 5,08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7.6%
    • 리플
    • 881
    • -0.23%
    • 솔라나
    • 265,800
    • -0.23%
    • 에이다
    • 920
    • -0.33%
    • 이오스
    • 1,595
    • +5.77%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201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4,000
    • +3.72%
    • 체인링크
    • 27,130
    • -2.2%
    • 샌드박스
    • 1,000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