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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입력 2019-12-11 00:34

1.5개월 심사 진행 내내 충돌·파행…강행처리 갈등 남긴 정국 ‘시계제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 과정 내내 진통과 파행을 거듭하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친 끝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강행 처리’로 매듭을 지었다.

국회는 지난 10월 22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에 돌입했다. 제출 당시 513조5000억 원이었던 정부안은 국회 제출과 함께 ‘슈퍼 예산안’으로 불리며 진통을 예고했다. 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대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예상했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가동 초기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세부 심사’ 단계에 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되면서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막말 논란’ 등으로 분위기가 더욱 더 험악해졌다. 급기야 지난달 하순부터는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심사가 멈춰섰다. 이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본회의를 저지하는 등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예산안이 한 데 엉키며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결국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한 차례를 제외한 모든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어기자 비판여론이 높아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의 예산 심사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당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력관계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의 평행선은 지난 9일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는 듯 보이기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 카드를 들고 협상을 재개하면서 예결위 간사단 협의도 다시 복원됐다. 하지만 밤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되면서 재차 그림자가 드리웠다. 여야는 이후 3당 원내대표와 여야 예결위 간사단의 장시간 회동이 열렸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과의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는 판단하에 4+1 수정안의 표결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뒤로 예산안 통과를 늦추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이날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1개월 반 가량 진행된 내년도 예산심사 정국이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쓴 만큼 앞으로 펼쳐질 임시국회의 정국 대립도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또한 개혁을 완수한다는 차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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