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입력 2019-12-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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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예산심사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10일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이 대거 포함된다.

다만 여야는 여전히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관련해 “오늘은 협상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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