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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는 중요한 과제…균형감 있는 정책 필요”

입력 2019-12-06 21:5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건전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세부 집행과정에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런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건전성 관리방안 중 핵심 중 하나는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가 1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자 금융 당국 수장이 규제 강화를 직접 당부한 셈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보단 균형감 있는 정책 수행을 주문했다.

증권업계에선 방안 발표 이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140% 이내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특정 자산을 또 규제하는 것을 이중 규제라는 틀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수립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투자자보호,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며 세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 금융권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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