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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깊어지는 디플레 조짐, 성장경로 복원도 난망

입력 2019-12-04 05:00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가리키는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로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2.7%) 이래 가장 낮았다. 작년 4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기보다 4.6% 늘었지만 내수가 크게 부진했다. 소비는 민간의 내구재(승용차 등)가 증가해 0.2%, 정부부문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비 지출로 1.4% 늘어났다. 2분기 민간소비 0.7%, 정부소비 3.6% 증가에서 급격히 낮아진 수치다. 특히 건설투자가 6.0% 감소해 성장기여도를 떨어트렸다. 설비투자는 0.6% 증가에 그쳤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2.0% 방어 또한 힘들다. 성장률은 1분기 -0.4%에서 2분기 1.0%로 반등했다가, 3분기 다시 0.4%로 추락했다. 연간 2.0%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0.93% 이상을 기록해야 하는데 기대 난망(難望)이다. 1분기 마이너스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재정지출로 2분기 성장을 끌어올렸지만, 4분기에는 재정집행 여력도 크게 약화한 상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GDP디플레이터가 계속 마이너스 상태이고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GDP를 가격변수를 뺀 실질GDP로 나눈 GDP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물가 등락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뒷걸음치면 나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GDP디플레이터는 작년 4분기 -0.1%, 올해 1분기 -0.5%, 2분기 -0.7%, 3분기 -1.6%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성장률 추락에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미 디플레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새롭지 않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동향에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2% 상승에 그쳐, 올해 1월부터 줄곧 0%대에 머물렀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래 역대 최장 기간 저물가다. 계절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농산물과 외부 요인이 큰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0.6%로 1999년 5월(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의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은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올해 2.0%, 내년 2.3%에 그친다”며 “한국 경제가 반 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투자 확대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파 및 산업 구조조정,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과 기술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와 같은 성장경로로의 복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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