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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입력 2019-12-03 15:22 수정 2019-12-03 16:30

민주 "오늘 저녁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하라"…한국 "여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상황"/ 바른미래ㆍ정의ㆍ평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개혁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완수결의' 기자회견이 3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개혁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완수결의' 기자회견이 3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3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1주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 처리는 여야 대치로 안갯속에 빠졌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저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수용했다”면서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다.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면서 “이것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 상황”이라며 “솔직히 이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라. 그리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며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하자”고 여당에 거듭 제안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검찰개혁 법안은 물론 데이터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회의를 쪼개 열어 각 법안의 표결 시도할 방안을 찾고 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날 저녁 한국당에 최후통첩 시한을 보냈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들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난다고 해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낼지 미지수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확산된 점을 겨냥하며 한국당은 전방위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는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검찰 때문에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 3당 중 중재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도 내부 분열이 속도를 내고 있어 꼬여 있는 협상 국면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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