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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수출규제 최종해결까지 긴장…소부장 강화 끈기있게 추진”

입력 2019-11-29 09:29

“한일관계 국면전환 가능성 조금씩 보여…주요 현안 견해차도 여전”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 이후 양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시작되는 등 최근 양국 간 상황에 대해 국면 전환의 ‘모멘텀’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한일 양국의 견해차가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정세균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자리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라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동의를 보낸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일본 정부의 일부 책임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양국 신뢰의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하는 한일관계는 최근 국무총리의 방일과 (양국) 정상의 환담으로 비로소 국면 전환 가능성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면서도 “그러나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 판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적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와 일본 정부는 지난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의 잠정적 종료를 전제로 수출규제조치 정책(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고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 재검토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를 변화의 모멘텀으로 삼아 수출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주력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소부장 육성은 우리 제조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핵심”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또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소부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소부장 강화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별회계 등 강화된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ㆍ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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