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국,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 방침 전달”

입력 2019-1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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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매체 보도

일본 NHK방송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가 23일 자정 종료 기한을 맞이하는 가운데 NHK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협정 종료 통보를 중지할 방침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협정의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최종적인 대응을 협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한일 양국이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조 등을 규정한 협정이다. 한일 양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3년 전 체결했다.

협정은 1년마다 자동 연장되지만 한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등에 반발, 올해 8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다고 NHK는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강 장관이 지소미아와 관련한 내용을 미국과 일본에 상세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소미아 연장 방침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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