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대적 '라벨갈이' 단속...150억 원 어치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 등 5개부처는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지난 8~10월간 약 150억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봉제산업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로 규정해 근절 방침을 밝힌바 있다 .

지난 8월부터 3개월간의 집중 특별 단속 결과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어치가 적발됐다. 이에 71개 업체의 관계자 98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로부터 90만 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