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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입력 2019-11-17 15:48

"패스트트랙 4당 공조 복원"..."정지적 합의가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경제활력을 위해 입법활동과 재정운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워 수출이 안 되고 서민의 삶이 고단해졋다"면서 “대기업은 수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현실은 날로 심각해지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힘을 주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증가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재정운용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것이 우리 당 예산심사의 첫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중기 지원과 관련해 “소부장법 제정을 통해 2조원대 투자를 지원하겠다”면서 “기술독립, 중기 활력 제고, 혁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벤처창업 투자를 촉진해 혁신경제로 바꾸겠다”며 “이 과정에서 중기 혁신, 중흥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대도약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와 카드수수료 개편 등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과 돌봄을 강화됐다”고 평가한 뒤 “3조원 이상 지원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이들의 자립 혁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또 “25만명 자영업자에 대한 5000억원 투자를 통해 이른바 ‘포용적 금융 확장’을 이룰 것”이라며 “복합쇼핑몰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 불공정계약 방지, 제로페이 촉진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르신들 치매에 관해 국가책임제를 넘어 MRI 수당에 추가로 1.7조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고 누리예산편성 불안정성을 해소해 공교육 시대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을 위해 공동 발의한 청년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교육과 취업, 주거 등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정성을 다하겠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나쁜 일자리라고 단순히 규정해 매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 추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시급한 경제 활력 예산, 포용적 사회로 가기 위한 복지 예산을 비롯해 2020년 예산심사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삭감 주장을 반드시 거둬 들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및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 복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이번 주가 시작되면 이런 준비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의 길로 나선다면 이것만으로 20대 국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만,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번주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간 견해 일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공조채널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간 정치협상회의,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 및 미국 의회 방문 등의 과정을 통해 모든 협상과 합의를 위한 채널이 전면적으로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근본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측 일각에서 주장하는 인상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면서 "자칫 동맹간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비용과 관련해 무리한 경비부담의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단호히 말한다"면서 "당초 예상된 미국 의회 방문과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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