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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고령화속도 빠른 동남아도 적극 추진

입력 2019-11-17 12:00 수정 2019-11-17 16:41

노동력 부족·노후 빈곤·연금재정 문제 대응..기업부담·청년실업 문제는 숙제

정년연장은 고령화속도가 빠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문제로 정년 연장 문제가 제기된 우리로서도 이들 국가의 움직임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기업부담과 청년실업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혔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자료에 따르면 주요 6개 동남아 국가들을 살펴본 결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근 현행 60~62세 정년(남성기준)을 62~65세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확정·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56세인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2043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시행 중이다.

반면 인구고령화 추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은 정년연장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6세로 하향 조정해 오히려 조기퇴직을 허용했다.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과 퇴직후 노후 빈곤 등 문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 필요성 등 재정고갈 문제가 주요 추진배경으로 꼽혔다. 실제 싱가포르와 태국은 각각 2020년과 2025년을 전후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고령 노동자 비중 상승으로 인건비와 의료비 등 기업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점, 청년 고용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연공급 비중보다는 직무·성과급 비중이 높아 인건비 상승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평가했다.

박재현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정년연장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남아 국가들일지라도 당연히 필요성만으로 추진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년연장을 장기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직무 재조정을 통해 연령별·산업별 노동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 취업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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