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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통신업계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정보 등 자료 316만건.

입력 2019-11-15 18:09

올해 상반기에 통신업계에서 수사기관에 수사협조 차원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등 통신자료가 총 316만9848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보다 1만4429건(0.5%) 감소했다. 해당 자료는 유ㆍ무선 전화를 비롯해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목적으로 요청하면 통신사들이 제공하게 돼 있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가 42만78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전화는 4만3829건, 인터넷 등은 3만847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98건(15.9%) 감소한 26만4422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의 단순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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