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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돼야”

입력 2019-11-15 14:53

에스퍼 “지소미아 만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한일 이견 좁혀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15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SCM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철회와 함께 최대 50억 달러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의견도 피력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일본과 한국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해서 (지소미아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심사숙고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서로 같이 진행돼야 한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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