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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입력 2019-11-14 21:15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의 효용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에 불과해 제도적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에 122억 원을 편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로페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평가하기엔 이른 시기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00대 문제 예산' 중 하나인 것을 거론하면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마트가 제로페이에 참여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결국 운영비가 없어 대기업까지 참여시키고 있다"며 "제로페이를 쓰면 세제 혜택 40%를 준다는데, 결국 이마트에서 쓰나 전통시장에서 쓰나 혜택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돕겠다는 정책이 결국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성공하면 보완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순리다.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굳이 국가가 운영관리비용을 지원해야 해야만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는 상당히 확산 추세여서 내년쯤 되면 비약적 확산이 예상된다"며 "지적이 타당하지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제로페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지적, 정책 제안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정책이 꼭 필요하고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고 검증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 감액안(20억 원)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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