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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다수 의견 반영 안돼"

입력 2019-11-14 16:03

"미래 세대 및 기업 부담 줄이기 위해 현행 제도 유지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4일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은 다수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다수안으로 인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혜자 측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12%-45%’ 안을 지지한 곳은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곳이다.

경총은 “5개 단체는 국민연금 수혜자로 입장을 같이 하는 단체들”이라며 “연금특위에는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다.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을 비롯해 언론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인용할 때 ‘수혜자 안’과 ‘사용자 안’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10%-40% 안을 주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안을 별도의 ‘기타 안’으로 지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각각 9%, 40%로 정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연금의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작정 올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는 감당할 수도 없는 부담을 떠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율의 무조건적인 인상은 기업의 부담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하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국민연금 재정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추가로 감당할 여력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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