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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집값 모니터링] 섣부른 규제 완화에… 불붙은 부산 주택시장

입력 2019-11-14 06:30

본 기사는 (2019-11-13 18:0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아파트 호가 1억 '껑충'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 주택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넘쳐나면서 매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치솟고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보여 더는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판단과 완전히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8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 해운대ㆍ수영구 등지의 주택시장이 규제 해제 이전부터 들썩였다는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을 감안했을 때 국토부의 주택시장 모니터링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아이파크1단지 전용면적 84㎡는 6억5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일주일 새 호가가 1억 원 넘게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부산 수영ㆍ동래ㆍ해운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고, 그 효력은 8일부터 발생했다.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 전용 84㎡짜리 매물도 이달 초 8억 원대 초반에 거래됐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호가가 8억50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도 “매물이 아예 없고 8억5000만 원에도 안 팔릴 분위기”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68㎡은 시세가 18억 원 선으로 한 달 전보다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부산 수영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 이전부터 이미 아파트값 상승 조짐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규제 해제 발표는 안 됐지만 규제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달라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영구 남천동 A 공인 관계자는 “삼익비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부터 전국에서 매입 문의가 많았다”며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래구 명륜동 한 공인중개사도 “명륜아이파크1단지는 원래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나오는 매물이 없고, 저층 매물도 한 달 새 5000만 원 정도 올랐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부터 매물을 거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급하게 매수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6일 해운대ㆍ수영ㆍ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였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주택가격 변동률은 동래구 -2.44%, 수영구 -1.10%, 해운대구 -3.51%다.

국토부의 판단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에도 집값은 큰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해제되자마자 시장이 달아오르는 것은 이미 투자 수요가 매매시장에 상당 부분 진입했거나 발을 담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면적인 수치에만 의존한 국토부의 모니터링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 규제 해제는 시장이 워낙 침체해서 족쇄를 풀어주는 것인데, 규제가 풀리자마자 돈이 몰리고 집값이 들썩이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답보 상태에 빠진 물가상승률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부터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票心)을 챙기기 위해 부산 지역을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부산은 선거 전략상 여당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 만큼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은 ‘오비이락’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데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게) 완전히 소설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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