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신도시’ 총선공약 검토…청년 표심잡기 ‘특단 대책’

입력 2019-11-13 16:04 수정 2019-11-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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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일자리·출산·육아 포괄 신개념 신도시…3기 신도시 일부 전환 가능성

▲올해 8월 29일 휘경동에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마이크와 손팻말도 준비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올해 8월 29일 휘경동에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마이크와 손팻말도 준비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숙제’로 여겨지는 청년층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청년신도시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새 아파트 일부 물량을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해 공급하는 ‘단순 공급’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는 물론 출산, 육아까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포괄적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청년 신도시’는 비슷한 ‘필요’를 느끼는 계층·세대를 위한 도시 공간을 조성해 주거·육아·일자리 등과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구상은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우선 도시 내 주택은 ‘소유’가 아닌 실제 ‘거주’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 자금 조달의 부담을 덜고 충분한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대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 다양한 ‘파격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내 보육 서비스 기능도 기존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풍족하게 갖추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 역시 충분히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거와 출산·육아 외에도 도시 내 청년들의 창업 지원 시설을 갖추는 등 일자리 관련 지원책도 함께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신도시의 입지는 3기 신도시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기 신도시는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가 중요시하는 ‘직주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화될 경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민간·공공임대 방식을 병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청년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 마련도 검토 중이다. 단순히 공공장소에 한정된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와 같은 공약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 ‘모병제 카드’를 꺼내 들었던 양 원장의 ‘2·3호 공약’이 되는 셈이다. 민주연구원과 정책위는 이런 대형 정책 공약을 다듬어 이르면 연내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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