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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사라지고 ‘혁신’ 강조...달라진 경제 키워드

입력 2019-10-22 14:59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혁신의 힘은 유전보다 크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힘을 실어 강조하던 ‘소득주도 성장’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혁신’을 성장동력 회복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탄력근로제 등 경제법안과 반도체 등 구체적인 산업을 언급한 점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다만 경제에 활력을 싣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공격적인 재정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득했다. 재정확대에 따른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세계 최상위 수준임을 역설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진 202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한 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우리경제가 노출될 수 있는 대외충격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OECD 최상위 수준’임도 강조했다.

늘어난 재정은 혁신역량 확대에 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AI),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미래산업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을 방문한 것도 전통 제조업보다는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면서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분야에 많은 금액이 투자될 예정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 등이 배정됐다. 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 투입이 예고돼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탄력근로제'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면서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경제회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해선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부터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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