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초안 극적 합의...DUP 반대 속 의회 비준 관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EU 정상회의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영국 의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통과까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 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간 갈등 요소였던 관세와 관련해 존슨 총리가 제시한 ‘하이브리드 해법’을 반영했다.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 체계를 적용받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 규제에 남는 방안이다. 또 4년 후 북아일랜드 의회가 해당 규정의 적용 지속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존슨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의원들을 향해 합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융커 위원장도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면서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것은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합의안 초안을 이날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제 공은 영국 하원으로 넘어갔다. 영국은 19일 하원에서 이에 대한 승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돼 최종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노동당 등 야당은 합의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집권 보수당의 사실상 연립정부 파트너로 투표의 키를 쥔 민주연합당(DUP)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DUP는 성명을 내고 “존슨 총리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합의는 북아일랜드 경제에 이롭지 않다”고 비난했다.

유럽 의회는 영국 의회가 먼저 이번 브렉시트 초안을 승인하면 오는 31일까지 이를 비준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만일 양측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우려했던 노 딜 브렉시트 없이 영국은 31일 EU를 떠나게 된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