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주택’ 팔아 10억 이상 차익본 3명 중 1명은 강남3구 주민”

입력 2019-10-17 08:55 수정 2019-10-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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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모습.(연합뉴스)
최근 5년간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 원 이상 차익을 거둔 3명 중 1명은 서울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 주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10억 원 이상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만934건,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매물 원소유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 규모가 10조8823억 원(7187건)으로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3구의 거래 비중이 서울 전체의 절반 이상(54.6%)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였다.

이 같은 10억 원 이상 양도 차익을 본 주택 거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 양도 차익 1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는 2013년 709건(총 1조851억 원)에서 2017년 3650건(5조6261억 원)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다.

김두관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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