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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 바빠진 여야…‘포스트 조국’ 정국 셈법 분주

입력 2019-10-15 16:13 수정 2019-10-15 16:38

민주당, 검찰개혁으로 국면전환 시도…한국당, 투쟁 동력 유지방안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개월간 지속된 ‘조국 정국’이 갑작스럽게 일단락되면서 새 국면을 맞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밖으로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둘러싼 지지층의 분열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른바 ‘반조(反曺)’ 투쟁의 구심점을 잃게 돼 대여투쟁과 보수통합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그간 묶여 있던 조국 정국에서 풀려난 만큼 몸놀림이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다. 당장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조국 정국’에서 ‘검찰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를 동력 삼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원하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 대립 구도를 통해 조국 정국에서 잃어버린 지지율을 되찾겠다는 구상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주당 내부를 수습해야 한다. 조 전 장관 찬반 국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강하게 결집했던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층은 민주당 지도부가 조 전 장관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당원뿐 아니라 친문을 중심으로 한 소속 의원들도 공공연히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소화가 안 될 지경”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오히려 때를 한참 지나쳤다는 지적과 함께 지도부가 사태를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운해하는 핵심 지지층을 달래줄 필요도 있고, 떠나간 중도층을 다시 불러들이기도 해야 하니 골이 좀 아플 것”이라며 “진솔한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인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한층 고무된 모습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 초기부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국회 활동과 함께 장외집회를 비롯한 원내외 화력을 집중한 것이 통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괴롭히던 ‘지도부 리더십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마냥 웃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반조국’을 기치로 내건 장외집회 등을 통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로 투쟁 동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통합’ 논의가 조국이라는 ‘공동의 적’ 없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중심으로 떠오를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일단 한국당은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조국 정국의 여파를 최대한 끌어가려는 모습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직후 입장문에서 “이제 문 대통령의 차례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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