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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강남 3구 체납 세금 3조 원↑…서울 전체의 40% 수준

입력 2019-10-15 11:10

김두관 "수입차 타면서 세금 안 내…은닉재산 추적해 과세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세금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 원이 늘어난 8조232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 원으로 전체의 39%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세금 체납이 집중된 것이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 원이었다.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1486명, 체납액은 1조2천537억 원이었다. 이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4245억 원으로 34.2%에 달했다.

지방세 체납액도 이들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인데 이 가운데 강남 3구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43.1%였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서울 전체 3387억5100만 원의 절반 가량(47.2%)이 강남 3구에 몰려있었다.

김 의원은 강남 3구의 체납자 다수가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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