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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수도권 집중…서울 77건 가장 많아

입력 2019-10-15 09:29 수정 2019-10-15 14:43

박재호 의원 “시장 교란행위 엄중처벌해야”

집값을 올려받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년 새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집값 담합 신고센터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8일까지 총 185건이 신고됐다.

집값 담합 신고센터는 2018년 10월부터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작해 조직적으로 가격 상승을 담합해온 행위를 근절하고자 설치됐다.

지난 1년간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1건, 인천 18건 순이었다. 수도권만 총 16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9.7%를 차지했다. 세종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13건, 이외 지역의 경우 6건에 불과했다.

신고된 집값 담합 의심 접수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검증을 통해 담합 의심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 등에 조사ㆍ수사 의뢰한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집값 담합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신고센터 홍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값담합 신고센터 접수 현황.(자료제공=박재호 의원실)
▲집값담합 신고센터 접수 현황.(자료제공=박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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