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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력근로제 노동계 반발에 “개별 회사 감당 못해…노사 합심 해야”

입력 2019-10-13 17:14

“안타깝지만 노동 시간 단축 냉정하게 생각하면 동의…준비 안 된 기업 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등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등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계 반발과 관련해 “노와 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52시간 근로제 확대적용을 두고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도 자율주행차 쪽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산업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지고 있다”며 “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의 (농성도 있었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큰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다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노조원 개인, 노조 지도자로서 개인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개인으로서 노동자와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노동시간은 어차피 줄여나가게 돼 있다”며 “어떤 속도로 줄여갈지는 노동자 개인이 됐든, 조직으로서의 노조가 됐든 냉정하게 생각하면 동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왔지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기업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있음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했고,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은 균형을 이루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기업 역시 혁신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며 투자하고 살아남고 확대를 해야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내고 그걸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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