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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보다 민생이다” 외친 정동영 “롯데, 1800억 산 땅 27조…150배 상승”

입력 2019-10-11 11:07

롯데 10년간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 5대 재벌 중 가장 많이 늘려

▲11일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그룹 부동산 시세차익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꽃들 기자 flowerslee@)
▲11일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그룹 부동산 시세차익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꽃들 기자 flowerslee@)

“조국보다 민생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지적하기 위해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11일 이같이 밝혔다.

평화당은 롯데그룹이 대략 1980년대부터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분석했다. 이 결과, 해당 부동산은 취득가 대비 현재 147배의 시세 상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당은 롯데그룹의 소유 부동산 시세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이다.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나 증가해 5대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조2000억 원에서 2017년 18조1000억 원으로 11조9000억 원이 늘어나 현대차(19조4000억 원)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게 평화당의 지적이다.

이번에 조사한 롯데그룹의 주요 5개 지역의 취득 시기는 1969년부터 1989년 사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명동(소공동) 356억 원 △잠실 롯데월드 340억 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 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 원 △부산롯데호텔 347억 원 등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당시 취득가는 1871억 원이다.

반면 이 토지의 2018년 공시지가는 11조7000억 원으로 당시보다 6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정시세는 27조4000억 원으로 당시 취득가 대비 147배 상승했다. 이는 동기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5.4배 상승할 때 토지는 147배가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는 게 평화당의 주장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롯데가 1800억에 산 땅을 20, 30년 만에 27조 원으로 150배 불렸다. 재벌의 토지 재산 증식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땅, 집, 물 등은 공공성이 강한데 언젠가 부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서민들의 재산세를 30% 깎아줘야 한다. 재벌 보유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이 시가의 40%다. 재벌들 세금 과세 표준을 올리기 싫으면 서민들 과세 표준을 깎아줘야 될 거 아니냐"면서 "조국보다 민생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눈 돌리는 재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혁신 경제를 위해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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