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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영 못하는 감정원 조사통계…“신뢰성 의문”

입력 2019-10-10 13:51 수정 2019-10-10 14:30

안호영 의원 “시장 상황에 대한 오판으로 정책 실패 우려”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실거래가 지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통계로 인해 시장 상황을 오판,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00.61인 반면 한국감정원이 시세 조사를 거쳐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평균 99.66였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도 평균 117.48인데 감정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평균 107.77로 전국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심지어 실거래가지수와 가격동향지수가 반대로 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3월 115.4로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4월(115.8)에 다시 오르기 시작해 6월(120)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올해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발표된 이후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팔리기 시작해 4월 이후부터 가격도 강세로 전환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올해 4월 107.3에서 5월 107.1, 6월 107.0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4월 99.2에서 5월에 99.3, 6월에 99.9로 높아졌는데 감정원의 가격동향 지수는 4월 98.9, 5월 98.6, 6월 98.3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현행 법상 6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는 실거래가 사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다 보니 감정원의 시세 조사가 조사 대상 중개업소의 주관적 판단이나 매도자의 호가에 의존해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가격 통계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은 국가 승인 통계라는 권위에 기댄 채 신뢰할 수 없는 속보성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정부의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되고 이는 곧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과거 주간동향 자료에 기반한 오판으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원회의 종합부동산 개편안보다도 후퇴한 정부안을 발표했다가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뒤늦게 9·13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안을 발표했다”며 “국가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의 통계가 조사 시점이 경직돼 시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함께 거론했다.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목요일에 발표하면서 한 주간 가격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금주 통계가 아니라 사실상 ‘지난주’ 통계에 가까운 셈이다.

안 의원은 “월간 가격 동향도 ‘15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져 그달의 시세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며 “이에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주간 단위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지수별 통계값 차이.(자료 출처=안호영 의원실)
▲아파트 지수별 통계값 차이.(자료 출처=안호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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