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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 협상 앞두고 ‘인권’ 새 변수로...무역협상 또 ‘시계제로’

입력 2019-10-09 14:41 수정 2019-10-09 16: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대통령 자유메달 수여식에 참석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대통령 자유메달 수여식에 참석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인권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몰딜(부분적 합의)’이 아닌 핵심 쟁점을 모두 포함하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몰딜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빅딜을 더 선호하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스몰딜’을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그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류허 중국 부총리는 최근 자국을 찾은 미국 고위관리들에게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정부 보조금 개혁에 대한 약속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8일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 민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정부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신장에서 벌이는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구금자들을 석방하라”면서 “중국 소수 무슬림 인구의 중국 송환 강요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에는 미국 상무부도 소수 민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기관과 기업 총 28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민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기관, 8개 기업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제재를 받은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은 신장에 있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무슬림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술력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중국 신흥 기술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하이크비전과 다화기술, 센스타임 등은 감시 카메라와 동영상 인식 기술에서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벌어지는 홍콩 시위도 미중 무역협상과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대를 진압하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인도적인 솔루션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을 향해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면서 “제재를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타이틀을 달지 않는 등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단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11일 귀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단이 만나지만, 인권이라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의 앞날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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