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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중기부 기술 사업화 예산 느는데, 성과는 OECD 꼴찌?

입력 2019-10-08 16:3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에게 투입되는 기술 사업화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이에 비한 성과는 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 R&D관련 예산이 타 부처에 비교해 늘어나고 있음에도 성과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연 1조5000억 원 규모로 GDP에 대비했을 때 세계 1위”라며 “그중에서도 정부 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보면 산자부와 과기부는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 중기부는 매년 800억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수출은 세계 29위, 연구 질적 수준은 32위, 기업혁신 역량은 35위로 많은 지표가 OECD 꼴찌 수준”이라며 “사업화 성공률도 문재인 정부 기간 50% 수준인데 이를 90%에 육박한다고 발표하는 중기부는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의 연구원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R&D 수준 저하의 한 요인”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전문연구요원을 국방부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소식이 들려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관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R&D 성과 부진에 관한 비판에 대해 “OECD에서 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중기부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과기부와 산자부 등의 총체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기부는 원천기술 쪽의 R&D에 집중하고 중기부는 시장성이 높은 R&D로 가는게 맞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감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중기업계의 의견을 감안해 감원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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