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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홍문표 “마약한 공무원, 5년간 52명”

입력 2019-10-08 14:19

▲직업 별 검거 현황.
▲직업 별 검거 현황.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등의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공무원이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마약을 하다가 적발돼 입건된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공무원 7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2명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공무원도 4명이나 검거됐으며, 서울시, 경기도, 충북도 공무원도 각각 3명씩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공무원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SNS상 마약 정보교환이나 유통이 쉬워지면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온라인상 마약을 판매하다 검거된 범죄자는 2017년 1100명이었지만 올 8월까지만 살펴봐도 34%나 증가한 1668명이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월 경기도 연천의료원에 8급으로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공무원은 연천군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졸피뎀을 폐기하지 않고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됐다.

홍문표 의원은 “마약 하는 사람을 잡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단에서는 교육자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과거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던 마약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마약접근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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