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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국 수사' 검찰 국감장 연신 고성…"'피의사실공표' 심각" vs "민주당, 말할 자격 없어"

입력 2019-10-07 15:55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배성범(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배성범(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고성이 연신 터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윽박질렀다.

이날 박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소환을 계속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응한다”며 “협의도 안 하고, 언론 상대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하는데, (검찰이) 이대로 행동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또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단독보도 출처에 검찰 관계자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많고, 방송은 더 심각하다”며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도 아니고, 권한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내는 것이 합법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도대체 자신들(민주당) 사건은 검찰 범죄고 남의 사건은 알 권리라고 한다”며 “(안종범 등 사건 당시) ‘피의사실공표도 중요하지만, 국민 알 권리 부분도 있으니 철저히 수사 지휘하도록 바란다’ 해놓고 지금 와서 조국 문제 나오니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성범 서울지검장을 향해 “이는 명백하게 검찰 개혁을 가장한 수사압력”이라며 “‘정치권은 이 문제 가지고 겁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정공법으로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조 장관의 과거 SNS 글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다'라고 했으니 수사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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