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거법 위반'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유죄 확정

입력 2019-10-06 09:00

1심 실형→2심 집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 목사에게 적용된 2개의 혐의 중 검찰 측이 상고한 무죄 부문에 대해서만 다뤄졌다.

앞서 전 목사는 1심에서 2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전 목사는 2016년 12월~2017년 3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4400여 명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 390만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단체 문자메시지 전송에 들어간 비용 4800여만 원을 기부행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교인 등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을 부담해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88,000
    • -0.07%
    • 이더리움
    • 204,800
    • -0.05%
    • 리플
    • 240.2
    • -0.25%
    • 라이트코인
    • 55,550
    • -0.63%
    • 이오스
    • 3,269
    • -0.18%
    • 비트코인 캐시
    • 321,400
    • +3.71%
    • 스텔라루멘
    • 60.02
    • -0.6%
    • 트론
    • 16.49
    • -0.72%
    • 에이다
    • 43.53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800
    • +14.87%
    • 모네로
    • 69,050
    • -0.65%
    • 대시
    • 90,100
    • +0.33%
    • 이더리움 클래식
    • 7,005
    • +3.47%
    • 47.3
    • -2.37%
    • 제트캐시
    • 44,680
    • -0.31%
    • 비체인
    • 4.713
    • +0.47%
    • 웨이브
    • 1,186
    • -4.12%
    • 베이직어텐션토큰
    • 194.1
    • -2.85%
    • 비트코인 골드
    • 10,370
    • +7.46%
    • 퀀텀
    • 1,799
    • +5.51%
    • 오미세고
    • 736
    • -0.42%
    • 체인링크
    • 3,535
    • +4.34%
    • 질리카
    • 5.526
    • -1.27%
    • 어거
    • 12,390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