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부터 정기국회 정상화…‘제2의 조국 청문회’ 예고

입력 2019-09-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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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0월 2~21일 잠정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으로 파행을 빚은 정기국회가 오는 26일부터 정상화된다.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통화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대정부질문 종료 다음 날인 내달 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러한 정기국회 일정을 소개한 뒤 “오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된다”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미세조정 했고, 나름대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점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조국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처음 참석하는 만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의 청문회급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이달 23~26일 대정부질문 예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9월 22∼26일)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하는 만큼 관련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원래 정한대로 오는 10월 22일 청취하기로 했다. 다만 국감 일정은 한국당의 입장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감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일단 대정부질문 일정만 확정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기국회를 대여 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조국의 두 번째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국 일가를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해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 농단 중단의 정기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감과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0월 2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합의했으나, 야당이 조국 장관의 출석에 반발해 보류됐다. 나 원내대표는 “피의자 조국의 국회 연설을 지켜보는 것은 국회 모욕”이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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