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前 소속사에 3억 원 지급"

입력 2019-09-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SH파운데이션)
(사진=SH파운데이션)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기획사 대표 최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8월~2014년 5월까지 받지 못한 수익 정산금,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송 씨의 연예 활동 지원비 등 총 6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씨는 2013년 7월 향후 7년간 송 씨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고, 수익의 50%를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석 달 후 송 씨의 매니저인 친동생 최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갈등을 빚었다.

결국 송 씨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기획사를 설립해 딸의 연예 활동을 지원했고, 같은 해 6월 최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정산금ㆍ위약금ㆍ부당이득금(연예활동 지원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최 씨와 송 씨의 전속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만큼 해지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애초 전속계약 내용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미지급 정산금과 함께 최 씨가 2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총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29,000
    • -1.71%
    • 이더리움
    • 5,013,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7.72%
    • 리플
    • 896
    • +1.01%
    • 솔라나
    • 265,500
    • +0.11%
    • 에이다
    • 933
    • +0.32%
    • 이오스
    • 1,587
    • +4.61%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203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6,900
    • +3.87%
    • 체인링크
    • 27,170
    • -0.84%
    • 샌드박스
    • 999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