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4일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 표결…총리 “통과되면 조기 총선”

3일 법안 표결 가능케 하는 의사일정 주도권 통과시켜…보수당서 21명 반란표 나와

▲보리스 존슨(맨 앞) 영국 총리가 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하원은 4일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결의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런던/신화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 표결에 나선다.

하원은 3일(현지시간)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의 심의 진출을 위한 의사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집권 보수당에서 21명의 반란표가 나왔다고 BBC는 전했다. 이들은 당론을 어기고 야당과 함께 찬성표에 투표했다.

보수당 의원인 올리버 레트윈 경이 이날 오후 긴급토론을 상정해 3시간가량 논쟁이 벌어지고 나서 표결이 실시됐다. 레트윈 경은 “EU가 수용할만한 제안을 존슨 정부가 제시하지 않아 브렉시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며 “존슨 총리가 다음 주부터 한 달 간 의회를 정회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에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의회는 오는 합의 불발 시에도 10월 31일 노 딜 브렉시트를 강행하려는 정부를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EU(탈퇴)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 초안을 살펴보면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의회 승인마저 실패하면 존슨 총리는 EU 집행위원회(EC)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4일 법안 표결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존슨 총리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해당 법안이 4일 하원에서 처리되면 10월 17일 브뤼셀(EU 정상회의)에 누가 갈지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며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해) 브뤼셀에 간다면 그는 EU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며 “내가 가게 된다면 브렉시트 합의를 얻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슨 총리는 10월 14일 총선을 치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10월 말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선거로 확인하고 나서 EU 정상회의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하원 해산과 총선이 이뤄질지는 예측 불허다. 조기 총선을 실시하려면 하원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보수당은 이날 필립 리 의원이 탈당하고 자유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하원 과반을 상실한 상태다. 최대 야당인 노동당은 과거 조기 총선 실시를 요구했지만 현재는 노 딜 브렉시트 방지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령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이후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통합 공급업체인 ‘영국의 선택(Britain Elects)’에 따르면 최근 보수당 지지율은 노동당보다 8%포인트 앞서 있는 상태다. 여전히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해 지금의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