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미국 제소 방침…4차 대중 관세 반발

입력 2019-09-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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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위급 무역협상 실현 가능성 더욱 불투명해져

▲중국 톈진항에서 컨테이너들이 화물선에 적재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톈진/AP뉴시스
▲중국 톈진항에서 컨테이너들이 화물선에 적재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톈진/AP뉴시스
중국이 4차 대중 관세에 반발하면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양국은 이달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추진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1일부터 1100억 달러(약 134조 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무부 성명은 “미국의 추가 관세는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맺어진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 WTO 규정에 따라 우리의 법적 권리를 견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사카 담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월 말 상하이에서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4차 관세 발동 방침을 굳혔다. 전날 부과한 것은 그중 일부이고 나머지는 12월 15일에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도 원유를 포함해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로 맞받아쳤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제소를 통해 미국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경시하지만 자국은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려 한다고 풀이했다. 중국이 이미 미국산 제품 대부분에 관세를 매기면서 보복 수단이 한정된 것도 이번 제소 방침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9월에도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달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자의 방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지난주 양측이 협상 재개를 위한 전화통화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다음 회담을 위한 매개변수를 설정하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이 응하지 않았다. 반대로 중국은 새로운 관세 연기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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