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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도입 법안 국회 조속히 처리해 달라”

입력 2019-08-23 10:30 수정 2019-08-23 10:56

중앙경찰학교 신임 경찰 졸업식 참석…“범법자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96기 졸업생들에게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96기 졸업생들에게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제296기 졸업식에서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졸업식은 현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첫 졸업생 배출이어서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졸업생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축하하면서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이며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여러분의 용기를 믿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2015년 69%에서 올해 75%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찰의 치안 능력은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늦은 밤거리를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치안이 부럽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경찰에 입문한 19세 청년이 있고 ‘아빠가 경찰이면 좋겠다’는 딸의 소원에 늦깎이 경찰이 된 45세 가장도 있다”며 “여러분의 가슴은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앞으로 걷는 길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하염없는 따뜻함으로, 법을 무시하고 선량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추상같은 엄정함으로 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96기 졸업식 중 교육생들과 서울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테러 대응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96기 졸업식 중 교육생들과 서울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테러 대응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대한민국 경찰 100주년을 맞아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한 김구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이 우리 경찰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국민 기대에 혁신으로 부응하는 경찰을 치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여러분의 처우와 복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 명까지 늘려갈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수사비 예산도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업무의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과 트라우마 치유를 포함한 건강관리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할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복지가 국민 복지의 첫걸음이라는 자세로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부름에 묵묵히 책임을 다해 온 현장 경찰관 여러분께 늘 고맙고 애틋한 마음”이라고 감사 인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에 뿌리를 둔 자랑스런 역사도, 과거의 아픈 역사도 모두 경찰의 역사”라며 “경찰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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