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딜 브렉시트 땐 14년간 韓 실질 GDP 누적 3.1% 감소”

입력 2019-08-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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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경연)
(사진 제공=한경연)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오는 2033년까지 누적 3.1%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벌어질 땐 이 같은 결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주요 개별 교역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2단계 △EU의 대안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3단계의 제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약 0.1% 증가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장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 달라 전략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영 FTA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CPTPP가 확대 가동될 때 실질 GDP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영국이 참여할 경우 0.13%, 영국과 미국이 참여할 경우 1.00%, 한국·미국·영국이 다 같이 참여할 경우 4.37%의 실질 GDP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메가-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 협상 틀 안에서 제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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