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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자금 서민금융 17조, 경계심 높여야

입력 2019-07-30 05:00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 풀려있는 일본계 자금이 17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계 회사의 서민금융시장 점유율은 4분의 1 수준이고, 대부업의 경우 대출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종훈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여신은 76조5468억 원이고, 이 중 일본계의 국내 대출잔액은 17조4102억 원으로 22.7% 수준이었다. 일본계 저축은행이 10조7347억 원, 대부업체가 6조6755억 원이다. 특히 대부업계에서 일본계 회사는 19곳으로, 등록 대부업체 8310곳의 0.2%에 불과했지만, 전체 대부업 여신 17조3487억 원의 38.5%를 차지했다. 반면 1금융권인 은행 여신 가운데 일본계 자금 비중은 1.2%에 그쳤다.

일본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보복이 금융으로 번지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부문의 전체적인 대일 의존도는 낮지만, 일본계 자금이 많이 풀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서민금융시장이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은 대출 중단이나, 자금의 급격한 회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본계 회사의 영업 형태와 자금흐름에 특이한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수롭지 않게 볼 상황이 결코 아니다. 일본이 한국 경제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인다면, 금융부문까지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의 일본 자금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금융회사를 압박해,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을 거부토록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부업계 1위인 일본계의 산와머니가 올해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만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성 관리의 차원이라지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파장은 작지 않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이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된 고객으로, 이들의 고금리 개인대출이 대부분이다. 결국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되는 계층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보다 위기감을 갖고 대응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이유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은 일시적 변수만으로도 크게 요동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일단 불안해지면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해 걷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의 영향이 미미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 해도, 서민금융의 위기에 전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일본을 포함한 외국계 자금의 흐름을 어느 때보다 주시하면서 불안을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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