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재·부품 국산화가 실현돼야 하는 이유

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로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단기와 중장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로드맵과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다.

수십 년 전부터 탈(脫)일본 소재·부품 국산화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 마련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드러난 한국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손질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일 만성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국산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래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 번도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다.

1990년 초반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적자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최대 적자액인 3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 적자액(1965~2018년)은 무려 6046억 달러다. 대일 무역 적자액 가운데 소재·부품 적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다.

그 이유는 반도체·전자 등 제조업에 주력하는 국내 기업들이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부품 등 중간재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들여오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해 매년 전체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대일 무역 적자가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무역 흑자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문제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이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되는 건 뼈아픈 일이다.

만약 일본에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흑자액이 늘어 외환 보유가 더 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는 소재·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산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