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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 근로시간 감소(0.1%p)보단 인구증가세 둔화(0.3%p) 영향 커

입력 2019-07-22 15:20

본 기사는 (2019-07-22 15:1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5세이상 인구증가율 2011~2015년 1.2%→2016~2020년 0.7%로 뚝..주52시간 여파는 아직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근로시간 감소보단 인구증가세 둔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2011~2015년) 3.0~3.4%에서 2010년대 후반(2016~2020년) 2.7~2.8%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2020년(2019~2020년)엔 2.5~2.6%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는 2010년대 초반 잠재성장률에서 0.7%포인트 기여도를 차지하던 노동투입이 2010년대 후반 0.4%포인트, 2020년 0.3%포인트로 떨어지며 잠재성장률 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구감소 요인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긴 셈이다. 실제 2010년대 초반 1.2%를 기록했던 15세이상 인구증가율은 2010년대 후반 0.7%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증가율도 0.7%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생산함수 모형으로 분해한 결과다. 다만 노동투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노동투입 요소가 될수도 있고 노동과 자본 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기술개발 등 총요소생산성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인구 증가세 둔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 잠재성장률 하락은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투입(0.2%포인트)외에도 근로시간 감소(0.1%포인트)가 영향을 줬다. 다만 주52시간 근무제는 반영하지 않았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주52시간 근로제란 국회가 지난해 2월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시행된 제도다. 법 적용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작년 7월1일부터, 50인에서 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과 2021년 7월1일부터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2017년에 근로시간 감소가 컸다. 2019년에서 2020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근로시간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해 낮춰 잡은 것”이라며 “주52시간은 전망에 반영돼 있지 않다. 주52시간은 실제 지표가 나오고 분석이 돼야 (전망 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0.1%포인트라도 쌓이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인구 증가율 둔화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주52시간이 아니더라도 노동시간은 감소추세에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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