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제도권 코인은행 나올까

입력 2019-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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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6-1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민은행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아톰릭스랩과 디지털 자산 보호 기술과 스마트 콘트랙트 적용 방안 등 공동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해석이 나오자, 국민은행은 기술 테스트일 뿐 신사업 진행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 진출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데요.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코인 거래소는 수익…은행은 골머리 = 국내 코인 거래소 중 가장 많은 이익을 낸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28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코인 거래 수수료로만 벌어들인 셈이죠. 국내 2위 포털 사업자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729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비단 업비트 말고도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2017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코인 거래소가 엄청난 이익을 내는 것과 달리,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은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코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달리, 시장에선 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에선 거래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데요.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인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보니 거래자 신원 확인과 자금 세탁 거래 방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을 통해 코인 거래소를 관리하려는 것이죠.

 만약 코인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은행은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코인 거래소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은 문제가 생길 때 불이익을 책임지는 구조죠.

◇은행, 글로벌 시장 예의주시 =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칫 코인이 테러 자금이나 범죄자 집단의 자금 확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들도 이런 부분에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데요. 만약 코인 거래소의 문제로 은행에 불똥이 튀면 대외 평판 하락과 함께, 해외 지점 진출 등 사업 활동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아직도 코인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면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피델리티와 같은 초대형 투자기관이 수탁 서비스에 진출했죠.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코인 거래소보다 신뢰성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수탁 양이 많아지면, 이를 통해 다른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비교해볼까요. 지금은 코인 거래소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사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기존 금융기관이 수탁 서비스를 한다면 예탁결제원의 기능을 기존 금융회사가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만 지원하게 되겠죠.

 어떤 금융 사업이든 수탁 서비스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 창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은 미국 뉴욕 금융당국의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규제가 사실상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제도권 진입이 관건 =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코인을 곱지 않게 보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은행들이 수탁 사업이나 관련 서비스를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금융은 가장 대표적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이 직접 KYC와 AML을 관리한다면, 돈세탁 관련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몇몇 은행이 코인 수탁 서비스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과연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과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바뀔까요.  h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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