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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용만 “기업ㆍ국민 살아가기 팍팍…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 가장 시급”

입력 2019-06-17 17:27

11번째 국회 방문…이인영 “국회 멈춰 경제법안 처리 못 해 송구”, 나경원 “여당 사실상 협상 결렬선언 수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찾아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쓴소리를 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20대 국회 들어 11번째다. 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력 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두 달 넘게 파행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 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기업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각 당의 생각 속에 국민과 국가가 없을 수 있겠느냐. (여야) 모두가 옳다고 믿는 일과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건 살아가기 팍팍함은 기업이나 국민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기업과 국민이) 서서히 골병들어가고 있다”며 “정치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여야 어느 한 쪽의 승패로는 결론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격랑 속 흔들리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장소가 어디든, 주제가 무엇이든, 방법이 어찌 됐든 대화하고 양보해 경제 현실을 바꿔 달라고 호소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회가 오래 멈춰 서 있어 중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야당이 국회에 조기에 돌아와 데이터3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등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박 회장에게 “어떠한 타협과 양보도 없는 여당의 자세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국회를 열어 고쳐야 할 법이 있고, 막아야 할 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더이상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사실상 협상 결렬선언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며 “빨리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나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가장 시급하다”며 “새로운 사업의 물꼬를 트는 법안도 많이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느 당이나 찾아가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각 당에서) 도와주는 움직임이 전혀 감지가 안 된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해달라”며 박 회장의 입법과제를 받아 들릴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26건 가운데 기업지원법안은 9건에 불과하다. 이를 지적하며 박 회장이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한 상의 리포트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 과제’는 총 50페이지 분량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이 조속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클라우딩컴퓨터 규제 완화 △의료산업 선진화 △핀테크 산업 육성 △P2P금융 활성화 △기업승계제도 개선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R&D 활성화 지원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산업기술 유출방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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