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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로 간 화웨이 공방…중국 “미국, ‘안보 예외’ 규정 남용” 비난

입력 2019-05-29 14:52

-같은 날 화웨이, 미국 법원에 화웨이 제재 위헌 소송 제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의 제재 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전선이 세계무역기구(WTO)로 확대됐다. 중국이 WTO 회의에서 미국이 취한 화웨이 봉쇄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시장접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화웨이 봉쇄 조치를 화두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안보 예외 규정을 남용해 세계 무역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행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가 회원국의 일방적인 무역 제한을 금지하지만, 안보를 위한 제한을 예외로 둔 규정을 겨냥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 안보 위협을 내세워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올려 전방위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중국은 이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보 예외 규정을 주장해 WTO의 멤버십에 엄청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논의를 확대했다. 중국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중국 기업 뿐 아니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은 “너무 넓은 범위의 예외 규정에는 태양 아래 어떤 것이라도 허용하게 하는 큰 위험이 존재한다”며 1947년 세계대전 이후 무역 규정에 대해 논의할 때 미국 대표가 썼던 표현을 그대로 미국에 돌려줬다.

중국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WTO 웹사이트에 ‘WTO 개혁 제안’을 올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우는 알루미늄·철강·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같은 정책 때문에 WTO가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며 “국가안보 예외 규정 남용과 WTO 규정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무역 조치의 잘못된 사용 및 남용이 국제 무역질서에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항의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동안 미국 역시 WTO 개혁안 논의를 주도하며 중국·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면서 관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선 중국이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에 횡행한 자국 기업 보조금을 WTO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이날 미국 무역 대표는 중국의 항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미국 대표는 “이는 일상적인 아젠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를 하기 위해 답변을 거부한다”고 했다.

한편 화웨이는 이날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은 공판 심리를 생략할 수 있는 약식 판결 소송으로, 화웨이가 미국 법원에 서둘러 결론을 낼 것을 요청한 셈이다. 화웨이는 지난 3월에도 미국이 정부 기관의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화웨이의 쏭류핑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전날 WSJ 기고문에서 “근거 없는 혐의로 재판도 없이 화웨이를 배제한 것은 미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권박탈법’의 전형이며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제한 조치는 오는 지난 20일을 기해 8월 19일까지 임시 유예된 상태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화웨이에 ‘임시 일반 면허’를 발부해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는 미국과 해외 통신사들이 대응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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