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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년만 상반기 추경’ 2조9000억 편성…보편적 복지ㆍ대기질 개선 등 투자

입력 2019-05-23 13:14 수정 2019-05-23 14:46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보편적 복지 실현 등을 위해 2조865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상반기 추경 예산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23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8657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정 예산 35조8139억 원의 8.0%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시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의결ㆍ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 5대 분야를 포함한 총 416개 사업에 1조372억 원이 집중 투자된다. 이는 실제 가용재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중 법정의무경비(2조2209억 원)를 제외한 재원(6448억 원)에 기존 편성된 예산 중 공정이 지연된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감액된 3924억 원이 더해져 산출됐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116개 사업에 3813억 원을 배정했다.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긴급복지 지원(202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420억 원), 노숙인 자활 및 의료지원(32억 원), 서울형 유급병가(21억 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176억 원),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확대(14억 원), 아동수당 지원(389억 원), 난임부부 지원(97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182억 원), 청년수당 지원(3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건강 보호사업 등 대기질 개선 45개 사업에도 2775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905억 원을 추가 배정해 폐차 지원을 1만8000대,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1만5000대 늘린다.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을 각각 2807대, 445대가 추가 지원하는 데에도 548억 원을 편성했다.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189억 원이 투입되며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에 13억 원,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에 132억여 원이 활용된다.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313억 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서울시는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가운데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670억 원을 투입한다.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유통플랫폼을 새롭게 구축(15억 원)하고,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51억 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등 채용,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개 사업에 304억 원도 편성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58억 원),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사업추진(49억 원)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10개 사업에 177억 원을 들인다.

서울시는 지하철ㆍ도로 같은 노후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16개 사업에 1013억 원을 투자한다. 청량리ㆍ서울역 등 노후화한 지하철을 개선하는 데 77억 원,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47개 지역을 정비하는 데 423억 원이 투입된다.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73억 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6억5000만 원) 등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117억 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로교통망과 문화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42개 사업에 1057억 원을 편성했다.

도로 건설 등 15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750억 원을 투입해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315억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10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40억 원),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34억 원) 등이 추진된다.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40억 원), 한강대교 보행교 조성(19억 원),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4억원),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2억 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17억원) 등 주차ㆍ보행환경 개선사업 14개에는 162억 원이 들어간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56억 원), 로봇과학관 건립(7억 원),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1억 원) 등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편익 시설 조기 완공을 위해 145억 원이 투자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활력 제고, 복지 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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