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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만대…올해 미세먼지 대응에만 4.1조

입력 2019-04-24 09:00

추경 6.7조원 중 미세먼지 대응 2.2조, 민생경제 지원 4.5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가 기존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늘어난다.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미세먼지 대응에 2조2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1조9000억 원을 더하면 올해 미세먼지 대응에만 4조 원 이상 투입되는 셈이다.

사업별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500대에서 1만500대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1895대에서 5000대로 각각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국고보조비율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50%에서 60%로 상향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 부착은 국고보조율이 45%에서 60%로 오르면서 자부담이 기존 10%에서 0%가 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이 182개소에서 1997개소로 는다. 국고보조율은 40%에서 50%로, 자부담은 20%에서 10%로 조정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량(차액분 지원)도 3만 대에서 30만 대로 확대된다. 국고보조율이 40%에서 60%로 늘어 자부담이 사라진다.

전기·수소차 구매지원물량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전기차의 경우 화물차는 1000대에서 1155대로, 버스는 300대에서 628대로 확대되고, 급속충전기 및 완속충전기 설치도 각각 1200기에서 2000기로, 1만2000기에서 2만4000기로 는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원하는 개인과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선 설비투자비 지원이 430억 원 확대된다.

국민안전을 제외한 순수 미세먼지 대응에는 총 1조5000억 원이 쓰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부터 3년간 미세먼지 4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올해에는 감축량이 1만 톤에서 7000톤 추가됐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4년 32만4000톤이었는데, 추경으로 배출량을 27만7000톤까지 출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예산 중 나머지 7000억 원은 건설현장 마스크 보급, 복지시설·학교 등 생활밀접공간 공기청저익 설치, 자동측정망 확충 등에 쓰일 예정이다.

산불에 대응한 예방 및 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장비 및 인프라 보강 등에도 940억 원이 투입된다. 산불피해 복구예산은 이달 말 복구계획 확정 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지원소요는 1차적으로 기정예산으로 확보된 예비비(잔액 1조5000억 원)로 지원할 수 있고 예비비보다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될 순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지원에는 총 4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수출 경쟁력 감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규모가 기존보다 2650억 원 확대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규펀드(1조5000억 원) 조기조성에 250억 원이 쓰인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및 사절단 파견 지원규모도 각각 208억 원, 60억 원 확대된다. 창업에선 40~50대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가 500명 규모로 신설된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지진지역(포항)에 대해 일자리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규모가 78억 원,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이 1000억 원, 위기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140억 원 각각 는다. 한시적 공공 일자리 지원인 희망근로도 1만2000명(1011억 원) 확대된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원인원은 10만7000명(8214억 원), 내일배움카드 대상은 2만1000명(1551억 원),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인원은 1400명(88억 원) 각각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직접일자리와 간접일자리를 다 계산하긴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일자리 지원에 1조8000억 원이 쓰인다”며 “추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직접일자리는 7만3000개 정도이고, 간접일자리 효과는 집계가 안 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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