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의 共有하기] 제2의 신재민이 안 나오려면

입력 2019-01-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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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신재민 사무관의 말에 공감하는 사무관들이 많더라.” 최근 만난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 얘기다.

기자들이 자주 접하는 신재민 같은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초임 사무관은 대부분 대쪽같다. 취재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절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퉁명스럽게 말하기 일쑤다.

기자가 열을 받아 과장이나 국장급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초임 사무관이라 그렇다고 이해해 달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신재민은 달랐다고 한다. 몇 번 만난 기자들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한 척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사무관 같지 않은 사무관이었다. 기재부를 오래 취재했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사건은 처음이었다. 4년 차 사무관이 뛰쳐나가 ‘내가 겪었다’며 정책의 불합리함을 토로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KT&G 인사개입, 적자국채 발행 압박이 문제가 아니다. 신 사무관을 포용하지 못하는 기재부의 시스템 얘기다. 신 사무관의 글을 보면 상사인 국장, 차관보와 적자국채 발행의 문제점에 관해 얘기를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적자국채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신 사무관이 조직에서 나와 폭로를 하기까지 그의 고민을 들어준 동료는 없었던 것 같다.

건너 들은 얘기로는 주변 동료들은 그의 이 같은 생각을 전혀 읽지 못했던 것 같다. 잘 지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의 얘기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생각을 하는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사무관들이 있을 터다. 신 전 사무관과 차이는 단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차이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술 한잔하자며 그 사무관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기재부를 취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고 듣는다. 불합리한 상사의 지시에 열 받은 사무관의 하소연도 적지 않다. 이런 사무관들이 다들 나가 폭로를 한다면 기재부는 해체 위기까지 맞을지도 모른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조직 내 포용성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여러 부서가 모여 토론회도 하고 부서 간 인사 교류 등도 늘려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신재민 사건을 겪으면서 내·외부와의 소통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여권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3~4년 사무관 시야와 고위 공무원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 등 최종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다”, “관점이 다르다고 잘못됐다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등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2, 제3의 신재민이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른 조직의 분란과 사회 혼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soq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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