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개 권역서 '지역 활력 프로젝트'…주력산업선 '제조업 혁신' 전략

입력 2018-1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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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투자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과 부산·경남 등 산업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노사 상생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활력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서 산업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당장 경제 침체에 빠진 지역에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해 성장 불씨를 되살리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노사 상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프로젝트 대상 권역은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네 곳이다.

우선 전북에는 상용차 생산 기반과 중고차 수출 단지를 조성·확충한다. 또한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부산·경남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중소 자동차 업계의 먹거리를 마련한다. 산업부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에서도 각각 첨단전력산업·공기산업(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공기와 관련된 산업)과 자율차·홈케어 가전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는 4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혁신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이들 산업군의 부가가치율(총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액 비율. 2015년 기준 25.5%)을 30%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군에서는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매년 1조 원씩 연구개발(R&D)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개발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계한 실증기반을 확충해 기술 사업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거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에서는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 120조 원을 유치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Post-OLED),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자동차·조선 산업에선 친환경·스마트화(化)를 내세웠다. 노후 차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2년 1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에서는 자율운항선박·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개발, 스마트조선소(스마트 K-야드) 구축 등에 1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섬유·가전 산업은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 신기술을 도입해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신산업 육성 방안도 내놨다.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수소차 보급 촉진, 충전 인프라 확충, 부품 자립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 발표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촉진할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도 나왔다. 산업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부품 경쟁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로 산업 선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의 입지와 설립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항공산업과 로봇산업 역시 미래 먹거리로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부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내년 중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발판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와 민수용 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산업에서는 수요 확충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내년 200억 원 규모의 '로봇산업 육성펀드'가 조성된다.

산업부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내년 8월로 일몰이 예정된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의 시한을 연장해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다. 기활법 적용 대상 역시 기존 공급 과잉 업종에서 신산업 등으로 확대해 제조업 활력 회복을 돕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지역 내 기업에 규제 면제나 유예 등 여러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특구)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규제 개선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생산 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바이오, 자동차, 소재, 전력 등 4개 분야에서 각종 산업 데이터를 집적한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키로 했다. 공학교육을 확충하기 위해 마이크로 테스트베드와 캠퍼스형 산업융합지구 조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3만 개도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가 많아져 기업이 성장을 스스로 꺼리는 '피터 팬 콤플렉스'를 막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내년에 부문별로 마련될 실행계획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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