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개악"…노동정책 규탄

입력 2018-1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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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7일 열린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든다"며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친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정책 후퇴와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올해 조직 확대 사업에 매진해왔고 큰 성과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1 노총답게 중단 없는 사회개혁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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