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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 발언’ 나향욱, 직급 강등 교육부 산하기관 복귀

입력 2018-08-11 14:25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출처=연합뉴스 )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출처=연합뉴스 )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소송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산하의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복귀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이달 13일부터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근무한다. 직급은 파면 직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 복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조정한데 따른 조치다. 1심은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강등으로 조정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협력해 교육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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